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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9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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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서론
본론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개선방안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존권 보장의 이념에 기초하는 생활보장제도이다. 이 생활보장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으로서 각각의 개별적으로 발전된 각종 제도의 통합인 것이다. 즉 사회보장이념은 Webb부처의 National Minimum에 기초하고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하여 정착되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동법에서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 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 부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고 사회보장사업은 국가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순차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서서히 정비 확충되어 왔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 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국가는 사회조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 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여 우리나라는 복지사회를 지향함을 천명하고 있다.
복지사회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잇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회를 말한다고 하였으므로, 복지사회의 출현은 그 역사가 그리 오래 된 것은 아니다. 산업화 이전의 전통사회에 있어서 빈곤은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다. 빈곤 그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 간주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공공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었다. 과거의 빈민법은 빈민은 그의 성격상 결함 때문에 빈곤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빈민에 대한 구제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처벌 또는 미래의 실패가능성에 대한 예방책으로 제공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프랑스혁명과 미국독립전쟁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남에 따라 빈곤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보험이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최초로 등장하였다.

참고 자료

송근원, 김태성 공저,「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2003.
안종범,「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1999.
장길훈, 이용하, 정기룡,「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개선방안 -선진국의 기금운용 비교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1997.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88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저, 법문사, 1997
『세계의 사회보장』 신섭중 외 공저, 유풍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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