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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책임] 의료과오와 과실책임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사실관계

Ⅱ.사안의 쟁점

Ⅲ.의료행위와 과실범의 성립
1.과실범의 성립
2.의료행위에 있어서의 과실판단의 기준

Ⅳ.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

Ⅴ.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2.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Ⅵ.사안의 해결
1. 간호실습생 丙의 죄책
2.간호사 乙의 죄책
3. 의사 甲의 죄책

본문내용

1.과실범의 성립
(1)의의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14).과실범은 의사에 의하여가 아니라 부주의에 의하여 법질서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고의범에 비해 그 불법과 책임이 가볍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2)성립
과실범은 ①행위자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예견가능하고 회피가능한 결과를 야기하고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②구성요건적 결과가 발행하며 ③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2.의료행위에 있어서의 과실판단의 기준
형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정상의 주의’의 판단기준을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로 본다면, 의사의 과실 유무는 기본적으로 당시의 의술의 일반원칙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준수했는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즉,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Ⅲ.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
(1)문제의 소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며, 특히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공동실행의 의사 및 공동의 실행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공동의 과실에 의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행위의 공동은 있으나,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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