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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자료 입니다~

목차

1.서론
2.공기업의 민영화란 무엇인가?
3.외국의 민영화 사례
4.우리나라의 민영화 사례
5.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
6.결론

본문내용

공기업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자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된다. 국가공기업에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기업 등이 있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다. 그러나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 중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투자기관에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으로 정부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거나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라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업을 말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공기업은 경영의 비효율성과 운영의 경직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도 쉽게 넘어 갈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공기업의 민영화에대한 욕구 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는 공기업의 민영화란 무엇이고, 외국과 한국의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여 보겠다.


참고 자료

공기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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