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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의 시사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6.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기말고사 텀 페이퍼 입니다.

목차

서론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본론
1.새만금 간척사업의 장점
2.새만금 간척사업의 단점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위도를 거쳐 부안의 변산까지 방조제를 쌓아 넓은 간척지를 만드는 사업으로써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 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해럴드 경제신문
동아일보 홈페이지
조선일보 홈페이지
자연과 환경과련 서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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