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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0 | 최종수정일 2015.12.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개념

2. 구별의 필요성
1)사법심사의 범위
2)부관의 허용성 여부
3)공권의 성립과의 관계

3. 구별의 기준
1)법규정의 표현방식
2)기본권 실현과의 관련성

4. 구별의 상대성

5. 재량권의 한계

본문내용

1. 개념

행적장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어떤 요건 아래서, 어떤 내용의 행위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단지 기계적으로 그 법규를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한다. 반면에 행정법규가 다의적․불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행위요건의 판단 또는 행위효과의 결정에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많은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재량행위의 유형으로서 기속재량과 공익(자유)재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속재량은 법규재량으로서, 처분의 요건과 처분의 발동여부에 대하여 입법의 취지가 일의적이므로, 행정기관의 재량은 구체적인 경우에 그 취지 등이 무엇인가를 해석․판단하여 행위하는 데 불과한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재량을 잘못 행사한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자유재량은 행정기관에게 ‘어느 것이 행정목적에 적한한 것인가’라는 합목적성 여부에 대해서 재량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서, 재량을 그릇친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부당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행위이다. 이 경우에도 법 일반원칙위반과 법률규정이 정한 외부적 한계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법의 효과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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