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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규제의 역사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포르노그라피의 역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음란물의 정확한 정의와,
6월 항쟁 이전과 이후의 음란물기준 & 음란물규제의 역사 현재의 대법원 판례
음란물 판단의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비판과,
외국 사례들을 통해 본 영미의 음란물 판단기준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 음란물의 개념 정의
1)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2) 법적 정의

Ⅱ. 음란물의 역사적 변천 과정
1)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상황
2) 6월항쟁 이후의 상황

Ⅲ. 음란물 규제에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판례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음란물의 판단기준 비판
2) 외국의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음란물의 개념 정의
포르노그라피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묘사․서술한 것으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성표현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반면에 비슷한 개념인 음란성(obscenity)은 포르노그라피를 법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예술가나 비평가들 사이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인 포르노그라피를 규제차원의 법적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은 포르노그라피의 개념이 단지 음란성의 개념보다 덜 부정적이고 내용자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며 창작자의 창작성과 예술세계를 강조하는 예술성과 대체로 충돌되지 않아 이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따라서 양자의 개념차이는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1)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포르노그라피는 협의와 광의의 정의가 있을 수 있다. 즉 인간의 성욕을 자극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제작된 모든 것을 지칭하는 광의개념과 포르노그라피를 유해한 것으로 보고 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협의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음란물, 외설물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인 것이다.
2) 법적 정의
포르노그라피를 법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해한 것으로 보고 포르노그래피를 접촉하는 사람들의 성감정, 기존 성에 대한 인식을 해칠 가능성, 즉 유해성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유해성의 법적 판단기준이 음란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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