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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 토지거래허가지의 사회심리학적분석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사회심리학적으로 간단히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토지거래허가제
1. 토지거래허가제란?
2. 토지거래허가제의 목표

Ⅱ.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제도의 목표 달성 가능 성 고찰
1. 정부의 비 일관적 정책과 국민의 인지부조화
2. 토지거래허가제와 동조현상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토지거래허가제
1. 토지거래허가제란?
1) 사회적 배경
① 참여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② 그러나, 정부의 기존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의 효과 미비
- 용도지역규제, 토지구획규제, 건축규제, 토지이용계획, 각종 인․ 허가 ③ 참여정부 출범이후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발표로 말미암아 충청권 지역의지가가 크게 상승
④ 새로운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필요성 대두
2) 토지거래허가제란?
① 인구의 증가, 도시화의 확대 그리고 산업화로 토지수요가 급격히 증가
② 이에 따라 국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토지의 공공성이 강조됨
③ 토지거래허가제는 국가가 사인간의 토지거래 시 토지 가격의 적정성, 수요자의 적격성 그리고 토지이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하는 제도
④ 허가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됨
3) 토지거래허가제의 근거 법령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1항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책 목표
① 토지이용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토지이용의 주체인 취득자를 심사하고, 거래계약에 나타난 토지이용 목적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가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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