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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제도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기본 조세제도
1.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2. 소득세

Ⅲ. 현금영수증 제도의 개관
1.제도소개
2.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한달간의 성과와 활성화대책

Ⅳ.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제도
1.소득공제제도
2.소비자
3.가맹점

Ⅴ. 현금영수증 제도의 장단점 및 해결방안
1. 장점
2.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거래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의 현금거래를 자동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세(稅)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영수증제도와 함께 현금영수증소득공제를 도입하였다. 이 현금영수증제도는 올해(200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일반적으로 근로자(회사원)의 소득은 ‘유리알급여’라고 불리며 근로자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이 지불되고, 나머지 금액만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 그에 비하여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수입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사실상 이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이들의 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아직 우리는 학생의 신분이기에 세금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곧 사회인이 될 우리들이 꼭 알고, 챙겨야할 정보라고 생각하여 <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에 관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연말이면 여기저기서 소득공제를 위한 각종 서류들을 챙기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요즈음은 연말정산도 재테크의 하나라고들 하니,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면, 권리를 찾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조세제도, 특히 소득공제의 기본이 되는 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올해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챙겨야하는 이유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곽태원 <조세론> : 법문사, 2001
허우원 <재정학> : 학문사, 2001
http://www.kipf.re.kr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com.net : 주식회사 키컴
http://cafe.naver.com/gaury.cafe : 가우리 블로그 정보센터
www.naver.com : 네이버-오픈백과
http://www.taxsave.go.kr :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http://nts.go.kr : 국세청
http://www.donga.com/news/d_story/economy/cash/
인터넷 무등일보 : 2005.1.29
인터넷 부산일보 : 20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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