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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2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5.06.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평등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2. 어떠한 평등인가?
3.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효율
1. 수단으로서의 효율 : 목표효율성과 운영효율성
2. 배분적 효율 (파레토 효율)

본문내용

1.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1) 사회적 위치의 차이 : 공평이 평등한 것인가?
- 평등의 개념 가운데 공평 = 비례적 평등이라 불리우는 개념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수량적 평등과는 다른 개념
- 수량적 평등 :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여 결과의 평등을 이룸
- 비례적 평등 : 사람들의 노력, 능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 평등하다는 개념
(즉, 사회적 위치가 같은 사람들 사이의 평등)
- 완전한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의 개념으로서의 평등은 현실사회에서 존재하기 어려움.
대부분의 평등이 공평의 개념
- 공평에 의한 사회적 배분이 바람직 한가??
두 가지 논의 :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
설사, 사회적 위치의 차이에 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적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정당성의 문제
-- 사회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해야 한다는 공평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위치의 차이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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