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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과 람사조약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5.06.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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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전시행정이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개발지역의 자체적인 필요성보다는 중동건설 특수 이후에 복귀하는 인력 및 장비활용 요구와 집권 이후 전시적 성과물을 필요로 하던 당시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이 결합한 산물이다. 따라서 입지조건을 포함해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획이 잘못되었다. 시화호 유역은 큰 하천이 없어 담수자원 확보가 곤란하고 체류시간이 길어 수질이 쉽게 악화되는 등 입지상 타당성이 부족하였으나 농어촌진흥공사는 이 사실을 무시하였다.인구예측을 잘못해 시화호에 가장 많은 생활하수를 방류하고 있는 안산시의 인구를 95년 약 20만, `99년 약 30만으로 예상하였으나 끝막이 공사 무렵인 '94년 말 이미 45만을 넘어 예측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 시화호 계획은 분류관로 시스템에 따라 반월공단과 안산시로부터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가 전혀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출발했는데 상당한 오접률 (약 80% 추정)과 기술적 한계에 의한 누수로 폐수가 무단 방류되었다. 또한 시행과정 상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시화 방조제를 막기 전에 오염 물질 유입을 차단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으나 수자원 공사는 인접도시인 안산시의 생활하수 처리시설과 반월 및 시화공단의 산업폐수 처리시설이 완공되기도 전에 끝막이 공사를 강행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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