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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조세] 최적조세이론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
(1) 직접세와 간접세
(2) 소득세와 지출세
2. 최적물품세의 이론
3. 최적소득세의 이론
4. 조세행정의 문제

본문내용

- 최적조세구조(optimal tax structure)란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구조. 효율성의 측면뿐 아니라 분배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성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효율성과 공평성 사이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

- 효율성과 공평성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 지에 대한 지식의 부족도 문제.

- 램지(F.Ramsey), 보아뙤(M.Boiteux) 등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적 최적조세이론은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 ‘최적’이라는 표현이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미. 전통적인 최적조세이론이 추구하고 있던 바는, 조세수입 요구가 일정한 크기로 주어졌을 때 최소한의 효율성 상실만을 가져 오면서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의 탐색.
- 그러나 현실의 경제에서 파레토효율적인 조세구조 그 자체를 찾기 어려움. 개별적인 조세를 놓고 볼 때도 제한된 환경하에서 중립세(lump-sum tax)의 성격을 갖고 있는 조세가 좀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그 성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전체의 조세구조가 파레토효율성을 갖는 경우는 더구나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 전통적인 최적조세이론은 최선의 방책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차선의 방책(second-best solution)을 찾는 데 주력.
- 최적조세이론은 크게 보아 다음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
1) 어떤 종류의 조세를 통하여 조세수입을 얻는 것이 바람직한가? (ex. 직접세 vs 간접세, 소득세 vs 소비세)
2) 구체적인 조세, 예컨대 물품세나 소득세를 놓고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최적인가를 논의하는 이론 (ex. 최적물품세, 최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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