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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대책 방안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2.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책방안
4.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이트들
5. 참고자료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① 정착 실태
▷ 현재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0개 국 이상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약 40만 명이 넘는다.

▷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금체불, 사기, 폭행 등 적지 않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 으며, 한국인들에 의한 각종 차별과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들은 10여년의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경제적, 문화적 기반을 형성했다.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 중국 조선족 출신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인들 (노점상권에 뿌리를 내림)
: 경기 안산시 원곡동 → 거주민의 70%가 중국 국적일 정도로 집단 마을 형성
: 동대문구 창신동 일대 → 이랑인들(달러 환전상을 함)
: 중구 신당동과 종로구 숭인동 일대 → 파키스탄인들(쪽방을 중심으로 주거지 형성)
: 서울 동대문과, 종묘 사이 → 네팔인들이 밀집

② 외국인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의 목적 :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회사의 휴폐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직이 제한돼 있다. 취업기한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3년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고국으로 돌아간 뒤, 1년 후에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귀국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수를 줄이려는 목적과는 반대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오히려 급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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