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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항고소송과 법률상 이익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이 레포트로 교수님께 A+ 받았습니다. 점수가 그리 안나오진 않을겁니다.도입부분과 결론부분에 누구나 무난히 먹힐수 있는 개인적 소견을 적었습니다.

목차

- 제 3자의 법률상 이익
1.개설

2.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한 논의
(1) 문제의 소재
(2) 학설
1) 권리구제설
2)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
3)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4) 적법성 보장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3. 법률상 이익의 인정기준
(1) ‘법률’ 의 범위
1) 학설
2) 판례의 태도
(2) 법률상 ‘이익’의 내용

4. 유형별 분석
(1) 주민소송 또는 환경소송
(2) 경업자소송
1) 일반적인 검토
2) 판례의 태도
(3) 경원자 소송
1) 경원자의 개념
2) 판례의 태도

- 개인적 소견

본문내용

우선 침해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은 의문이 없다. 그런데 제 3자효 행정해위와 관련하여 저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 적격이 문제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업자소송, 경원자 소송, 주민소송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3자의 법률상 이익

1.개설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 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판결로써 보호받을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를 소송에서 배제하여 남소를 방지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제12조, 제35조, 제36조에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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