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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내수침수피해,원인분석,대책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5.06.09 | 최종수정일 2019.10.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9,500원

소개글

많은 이용 바래요~^^

목차

◈ 내수침수 피해현황
◈ 내수침수 주 피해지역
◈ 내수침수 실태 및 피해사례
◈ 내수침수 원인분석
◈ 내수침수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 내수침수 실태 및 피해사례 1

121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내수침수방지공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2․3호광장 인근 거주 주민들의 상습적 침수피해에 대해 집단적인 손해보상 청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목포시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대부분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나타나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목포시의 패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12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지대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 2․3호광장 주변 4098m에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과 1650㎜의 관을 묻는 `내수침수방지 시설공사`를 실시했다.
시는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입암천으로 직접 흘러들게 대형관을 묻고 남해 배수펌프장이 가동하면 시간당 40㎜의 집중호우가 내려도 침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지난해 시간당 35㎜의 강우도 소화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는 상습적인 침수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 상습침수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작년만해도 내수침수 방지공사가 끝난 직후 곧바로 침수가 또 터졌다.

특히, 올해 초 목포시의회가 전문가 자문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설계변경과 시공방법`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시공 요구를 한데 대해 목포시가 수용의사를 밝히고도 재시공 명령과 벌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법적 책임추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까지 18일 발생한 침수원인에 대해 "이 일대 백년로가 급경사로 노면수가 일시에 저지대로 유입되면서 맨홀 및 관저부에 토사가 쌓여 통수단면이 부족했고, 교통섬 부근 횡단보도의 노면이 주변노면보다 낮았기 때문"이라며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가 하반기 동아아파트와 입암천간 우수와 오수 분리관을 설치하여 통수단면을 확대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인데다 도로노면 구배를 조정하기 위해 덧씌우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침수의 책임을 상당부분 인정한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침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침수가 예상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어 침수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이뤄질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02년 9월6일 대법원 판례(2001다76250)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신축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빗물이 적절하게 분산․배수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수로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빗물이 인근 저지대 건물 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수되게 방치하여 건물을 침수시킨 과실이 있다고 하여 민법 제750조를 참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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