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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우범소년의 개념과 처우절차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설

Ⅱ. 우범소년의 의의
1. 우범소녀의 개념
2. 유사개념과 비교

Ⅲ. 우범소년의 발생원인
1. 가정환경 요인
2. 사회환경 요인
3. 교육환경 요인

Ⅳ. 소년사법정책
1. 현행 소년법의 성격
2.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비교
3. 소년사건 처리 절차
5. 보호처분의 내용

Ⅴ.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사회환경 요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정 학교라는 두 집단은 가족과 교사의 교육주체가 소년에게 직 간접적으로 전달교육을 시키고 이끌어 줌으로서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 회라는 집단은 교육의 주체가 특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소년 스스로 옳고 그름을 스스로 체험 터득해 나가야 하는 것이 사회의 현장이나 이러한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특히 소년들에게는 매우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환경은 소년범죄 끼치 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소년 범죄의 사회환경 문제로는 크게 비행지역의 문제 도시화 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소년 비행과 직접관련이 깊은 빈곤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모 여서 사는 곳에 하나의 비행지역이 구성하기 쉽다 그러한 지역은 때때로 비행다발지역으로 변모하기도 하는데 비행다발 지역에서는 비행을 낳는 고유한 문화가 있고 그 비행문화가 전 달되어 가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과 문화에 의한 영향은 소년범죄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 한 도시화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범죄의 증가, 범죄를 유발하는 기회의 확대로 인해 소년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3. 교육환경 요인
학교는 청소년이 가정을 떠나 맞이하는 제2사회집단으로서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선후 배 또는 동급생간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인격을 연마하는 사회화의 주체이다 학교가 가진 교육기능은 문화전달과 인격형성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 교육은 입시위주의 잘못된 교육제도 는 종래 생각해오던 이상적인 인간형성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다. 학교 환경에 장애가 있을 경우 학생의 사회적 태도 가치관등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범죄 내지는 비행의 원인이 된다

참고 자료

1. 안톤드만, 『청소년 비행의 이해(번역총서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하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3.『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4.『한국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5. 이승헌, 『형사정책』, 대명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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