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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정치쟁점] 북한 핵 위기와 세계 핵주권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5.06.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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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북한의 핵 보유 노력과 그 위기
● 북한의 핵 보유 무엇이 문제인가?
● 북한 과연 핵무장의 정당성은 없는 것인가?
● 북한 핵위기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가?
● 핵억제력과 그 문제
● 내가 생각하는 가능한 핵억제력
●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북한은 풍부한 우라늄과 식민지 시절 일본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인력, 그리고 소련 유학파였던 김일성 대학 출신 학자 등의 연구 인력이 있었기에 실제로 1960년대 부터 핵개발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한은 소련이나 중국의 기술 이전 없이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 소련과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게 핵무장을 시킬 의도가 없었기에 단지 우호국으로서 발전용 플랜트 기술에 국한해서 기술이전을 제한시켰다.
하지만 월남전의 종전 이후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용 핵개발을 서두르게 되고, 동북아의 정세 변화와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한국의 국방비가 대북우위를 점하게 되고, 한미연합 대규모 훈련과 600개의 전술핵탄두의 한국배치 발언(1976년 미 해군성장관)등 주변의 정세가 북한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변화하자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다.
이런 북한은 NPT에 가입을 하면서까지 소련에게 핵발전을 전제로한 핵기술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있어서 핵개발에 큰 목적이 있었던 북한인지라, 북한에 대한 핵의혹이 끊임없이 거론되었으며, 그리고 북한이 이 시기 미사일 개발이 급속한 진전을 보이게 되자, 소련과 미국은 북한에게 IAEA에 의한 국제 핵사찰을 강도 높게 요구한다. IAEA는 핵개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변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지만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북한내의 모든 소련 기술자들이 철수를 하면서 북한핵 위기는 본격적으로 세계 언론에 두각을 드러내게 되었다.
하지만 이 북한 핵위기 문제는 북한이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해 핵개발의 압력을 덜고 소련의 과학자 200명을 스카웃하면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더욱 심각해진다. 그리고 2003년 1월 10일 NPT탈퇴, 3자 회담에서 핵무기보유 인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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