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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근현대사] 한일 FTA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FTA의 물결
2. 공식적으로 발표된 언사와 이해관계
3. 관세철폐에 따른 한국산업의 변화
4. 비관세장벽 철폐와 대한투자, 경제협력
5. 한일FTA와 노동
6. 일본이 원하는 FTA와 동아시아FTA의 괴리
7. 한일 FTA를 넘어선 '동아시아 비전'

본문내용

WTO 자유화협상이 온갖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해진 것을 배경으로 세계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통해 새로운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추어 경제공동화 현상으로 오랜 경제침체에 허덕이는 일본과 IMF체제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향으로 국내 경제를 전환하려는 한국이 한일FTA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면서 기정사실화 되어 2004년 7월까지 5차 회담이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한일FTA가 명확하고 투명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FTA 그 자체를 이루어 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정당화된 '증명'을 통해 현재의 본협상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화 되고 있다. 현재 한일FTA의 대항목 외에 대다수 중요한 내용들이 철저히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일FTA가 성립되었을 때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될지에 대해 분명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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