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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6.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우리에 입장을 알아본 자료입니다. 정말 열심히 썼으니 후회는 안하실껍니다...그럼 많이 받아가세요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일본의 입장
나. 우리나라의 입장
3. 결 론

본문내용

독도는 우리 나라 동해 상에 있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42초에 위치하고 동도 서도와 함께 30여개의 부속암초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산 42번지에서 산 76번지에 이르는 대한민국영토이다.
독도 문제가 한일간 분쟁의 배경이 된 역사적 사건은 일찍이 조선시대의 공도정책실시, 안용복사건, 일본정부의 "도근현 고시 제 40호" 의 불법적 자국영토편입 등 한일간 영토분쟁의 축적과정 속에서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와 1904년 8월 22일 "제 1차 한일협약", 1905년 "을사보호조약", 1910년 " 한일합방"의 체결로 인한 외교권의 실질적 박탈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대한 항의나 외교적쟁점화가 불가능했다. 1943년 "카이로선언"에 의해 일본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공약되었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 의해 독립이 재확인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5일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일본은 무조건항복을 하게 되고 이로써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 1950년에 일본어선의 남획으로 인한 우리의 어업자원의 고갈이 우려되자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 일명 평화선 선언 또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항변을 하는데 이것으로 한일간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발단하게 되었으며, 어업금지선인 맥아더라인, 방어목적인 클라크라인등은 평화선 선언의 배경이 되었고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탈 야욕은 1990년대 후반인 오늘날까지 과거형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형으로 계속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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