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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해상법답안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해상법기말자료로 작성한 답안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감항능력주의의무
인도의무
선하증권
공동해손의 요건과 효과
선박충돌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본문내용

[감항능력주의의무]

Ⅰ. 의의
해상운송인이 용선자나 송하인에 대하여 선적항을 발항할 당시 예정된 항해를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선박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는 절대적 의무(무과실책임주의)가 아니고 상대적 의무(과실책임주의)이다. 따라서 특정항해의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보통의 신중한 운송인이 발항 당시에 자기 선박이 갖추어야만 되겠다고 판단할 정도의 항해적합성이므로, 선박의 특성, 계약상의 예정된 항해,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감항능력주의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선주는 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이 주의의무를 다한 데 대한 입증책임을 운송인에게 부담시켰다.
감항능력주의의무는 공법상으로는 선장에게도 부여되어 있다.

Ⅱ. 내용
상법은 감항능력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항해능력)
운송인은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 할 수 있도록 선박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박은 발항 당시 구조 및 설비에서 통상의 항해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해야 한다.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운행능력)
운송인은 발항 당시 항해에 필요한 선원을 승선시키고 선박의장과 필요품을 보급하여야 한다. 선원의 경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선원을 정원수대로 승선시켜야 하나 선원의 자격면허가 없다는 것만으로 인적 감항능력을 상실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3.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감하능력)

이와 같은 감항능력은 선박의 특정한 항해 감당능력뿐만 아니라 운송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화물창고능력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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