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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독도영유권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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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1. 일본정부의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회부 제의
2. 한국정부의 일본정부의 제의에 대한 거부

Ⅱ.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독도관할권문제
1. 총설
2. 일본측의 제소제의
3. 독도문제에 대한 대인적 관할권

Ⅲ. 국제법상 선점이론과 독도귀속 문제
1. 선점이론의 의의
2. 18~19세기 국제법상 선점이론(식민지획득전)의 악용
3. 통고의무에 관한 학설

Ⅳ.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의 회부에 대한 일본측 주장의 비판

본문내용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의 제의에 대하여 1954년 10월 28일자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발송하였다. 한국정부의 답변 구술서의 요점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위탁하자는 일본정부의 제안은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법률적으로 위장하려고 획책하는 것이고, 한국은 독도에 대하여 처음부터 완전한 영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국제법정에서도 새삼스럽게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한국의 독도영유권은 완전하고 조금도 문제가 없는 영유권이며 일본의 주장은 그야말로 주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독도는 완벽한 한국영토로서 독도에 대해서는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일본이 이에 대해 마치 독도에 대해 일본도 어떤 권리를 가진 것처럼 가짜 영토분쟁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있으며,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제안하는 것은 독도에 대해 한국은 완벽한 영유권을 갖고 있고 일본은 잘못된 주장만 갖고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대한 이 현격한 입지의 차이를 메우어 일시적으로라도 일본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두려고 획책하는 것이고, 한국이 타협할 필요도 없고 논쟁의 여지도 없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이 어떤 가짜 청구권을 설정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법률적 분쟁의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은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양자의 구별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제협조에 참가케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용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김대순 「국제법론(제9판)」 (삼영사, 2004)

김규승 「국제법상 한*일 간의 독도분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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