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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장애인의 사회통합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여러 책을 보고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 장애인 사회통합의 의미 -

Ⅱ. 본론
- 장애인 사회 통합에 대한 이론적 내용 -
- 장애인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 -

Ⅲ. 결론
-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


본문내용

2. 장애인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
1) 소득부문
① 생계보조수당제도 : 1990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직접적 사회보장대책의 일종이다. 첫해인 1990년에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인 지체장애인과 정신지체인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 6,530명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였다.
② 자립자금 대여사업 : 1992년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③ 연금제도 : 연금들 중 장애연금은 연금가입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
- 신규 수급자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금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전체 수급자 중 장애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고용부문
장애인 고용부문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규제 중심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규제가 주어진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애인의 일반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고용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한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점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Δ 참고문헌 :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 박옥희 지음 / 학문사 / 1998
장애인 복지론 / 정영숙·이현지 공저 / 현학사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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