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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특별법찬성VS반대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각 주장들의 내용.
- 성매매 특별법 찬성 쪽 주장.
- 성매매 특별법 반대 쪽 주장.

Ⅲ. 그들의 주장 내용 중 문제점 평가.

Ⅳ. 나의 사변.

본문내용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우선 나는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한다. 성매매는 우리사회의 필요악인 것이다. 성매매 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은 기본적으로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라고 생각한다. 성매매 특별법의 찬성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면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이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것에는 명백한 현실적 한계를 지닌다.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구분되어져야 하며, 이상적인 구호에 의한 여성부와 법무부 등의 제한적인 집단이 주도가 된 깊은 성찰과 사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욕이 앞선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생각한다면 성매매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생각되어진다. 성욕은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이고, 따라서 성매매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악이다.
그래서 법제도 하에 은밀한 성 산업 번창으로 문제가 더 심각하기 전에 차라리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공창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나 공창제를 마련해 두자는 것 보다도 한시적 공창제를 채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어진다. 한시적으로나마 공창제를 시행한다면 윤락녀와 포주 간의 사이에서 불상사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윤락녀들이 돈을 벌어 자신들의 고충을 해결하게 된다면 차츰차츰 그곳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매매도 없어질 것이다.
또한 그리고 생계 유지 수단을 박탈당한 매춘 여성들에게 성 매매를 대신할 일자리를 찾아주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매춘 여성과 성 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꿔 이들이 좀 더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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