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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고찰

저작시기 2005.07 |등록일 2005.06.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본문내용

Ⅳ. 한국 검시제도 문제점의 개략적인 설명과 대안제시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의혹이 있는 죽음을 빠짐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시 관련 법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2)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의사가 충분한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채 검안과 부검을 행하며,

3) 검사, 사법경찰관, 판사가 필요한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채 사체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정에 참여하고,

4) 부검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여 법의학적 심판이 수사의 하위 영역으로 전락함으로써 검시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첫째, 모든 외인사와 사인불명인 죽음에 대하여 검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충분한 법의학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에 의하여 사체에 대한 의학적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부검기관은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진 공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제도의 개선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법의학교육제도의 개선이 또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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