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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의의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300원

본문내용

FTA란 무엇이며 우리는 이 FTA는 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할지에 대해 내 생각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 모든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FTA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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