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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법치행정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I. 법치주의
1. 개념
2. 법치주의의 일반적 기능
3. 법치주의의 내용(법치행정원리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우위의 원칙
(3)법률유보의 원칙
4. 법치주의의 분류
(1) 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

II. 법치행정의 의의

III. 법치행정의 유형
1. 영미형의 법의지배(Rule of Law)
2. 프랑스형의 법치국가(Etat de droit)
3. 독일형의 법률에 의한 행정(Die Gesetzm"assigkeit der Verwaltung)
4. 행정법의 융화

IV. 한국의 법치행정(과제)

본문내용

II. 법치행정의 의의
법치주의가 행정에 반영된 것을 ‘법치행정의 원리’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이라고 한다. 권력분립주의를 전제로 하여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법치국가에서의 행정에 관한 기초원리이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근거로 하여 행정을 하게 함으로써 국회가 행정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게 하여 행정의 자의(恣意)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치행정의 내용은 근대국가가 성립된 각국의 사정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크게 영미의 실질적 법치주의와 대륙식의 형식적 법치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분류는 첫째, 근대국가 성립의 선두에 섰던 프랑스의 경우를 형식적 법치주의로 치부해 버리고,

III. 법치행정의 유형
1. 영미형의 법의지배(Rule of Law)
법의 지배의 원리는 영국에서 성립되어, 영국불문헌법의 기본원리가 되었으며, 미국에 계수되어 알버트 V. 다이시(Albert. V. Dicey)에 의하여 체계화 되었다. 자의적 전제권력이 아닌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위, 모든 사람은 신분에 관계 없이 국가라 하더라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똑같이 보통법(common law)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보통법 앞의 평등(平等)을 말하고 있는 법의 지배원리는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인권에 관한 헌법상의 일반원칙의 존중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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