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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관계 FTA] 우리 나라의 경제적 FTA체결 대상국 및 경제적 효과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7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수고하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 시대의 개막
2. 한-일본 FTA
3. 한-중국 FTA
4. 한-싱가포르 FTA

Ⅲ. 결 론
1. 세계화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2. 상호의존의 증가와 지역주의의 확대, 세계화

Ⅳ. FTA 로드맵

본문내용

세계 각국은 FTA(Free Trade Agreement)를 통하여 국가 간에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국가에 쌍무적이거나 지역적으로 자유무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2005년 5월 현재 한국은 칠레와의 FTA체결된 상태며 싱가포르와는 가체결된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는 255개의 FTA가 체결되어 이중 약 184개가 발효중이며, 2005년까지 250개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에 따라 FTA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하고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는 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해외시장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FTA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무역 중 FTA 체약국 내 무역비중은 2002년 43%에서 2005년 5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즉 동아시아 내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기 경쟁적으로 ASEAN과의 FTA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2년 ‘중국-ASEAN간 포괄적 경제협력 Framework 협정’에 서명한 상태이고, 2010년까지 상품분야 FTA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일-ASEAN 포괄적 경제동반자관계협정 Framework에 서명하였다. 또한 인도의 경우, 2003년 ’인-ASEAN 포괄적 경제협력 Framework협정‘에 서명하였다.

현재 한국은 아무런 지역적 경제 블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중인 국가들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FTA에 대처해야 한다. 대외개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개방화․국제화는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다. 즉 무역의존도(GDP대비 70%)가 높은 우리나라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해 해외시장의 점유율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역외차별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거점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FTA 추진 대상국가를 다변화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야겠다. 여러 나라와 동시다변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경우 업종간 이해득실이 상쇄되고 무역과 투자확대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WTO의 다자주의 무역을 지지하던 한국도 수출 회복과 불황의 타개책으로 FTA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올해내에 발효예정)와의 FTA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일본과 중국, 그리고 ASEAN 멕시코, 캐나다등과의 FTA를 논의․추진 중에 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세계 전반적인 흐름에 발맞춰 한국과 제 2,3,4국(특히 일본)과의 FTA를 함에 있어 그 배경(필요성, 이유) 경제적 기대효과(예상되는 우리산업의 피해, 비용 및 대비책)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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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박종귀 - 새로운 사람들 2004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전영재․김현진․이수희․최세균, 삼성경제연구소 2004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김봉철, 인텔에듀케이션 2004
․몸부림치는 한․일 경제, 이종윤 - 한국외대 출판부 2001
․한․일 FTA와 신산업정책연구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산업연구원 1999.7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시사점 -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1.12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중,일의 시각차 - 주염 극동문제 연구소 04.7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동북아 지역협력 - 후쿠가와 유키코 극동문제 연구소 04.8
․세계화 전략의 필요성과FTA추진 로드맵 -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2004
․한․일 FTA 상생의 조건은 무엇인가 - 이지평, LG경제 연구소 2004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 조석홍․김만길
․외국의 통상환경(2002)/ 외교통상부 저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손찬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일 투자협정 타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 홍기원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거대,선진 경제권과 하나되는 그날까지 - 김영준 월간무역 04.1
․만성적 대일적자 수입구조에 문제있다 - 강선구 LG주간경제 03.11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에서의 비관세장벽 제거문제 - 윤기관․박상길 충남대 교수
․한일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 송주명 한신대 교수

「special features - the united east asia」, Fukunara Kimura,
Asia Pacific Perspectives 2004.11, 잡지 수록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이경호 무역일보 03.5.23
․'철강업계 특수강 중심으로 타격 클 듯'- 김지산 스탁데일리 인터넷 신문 04.5.24
․'한․일 FTA 두르기에 앞서'- 서울경제 04.7.15
․'일본농민 한일 FTA 반대.. 칠레와 협상 때와는 반대'- 이정호 한국경제 04.10.27
․'한일 FTA 파고를 넘어라'- 지영한 이데일리 인터넷신문 04.11.18
․인터넷 연합뉴스 04.11.29
․인터넷 동아일보 04.11.29
․인터넷 한겨레신문 04.11.30
․인터넷 전자신문 05.3.31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kiep/go.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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