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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자금세탁과 기업의 대처방안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7 워드파일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정부는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자금세탁과 그 방지제도로서 고액현금거래제도, 기업입장에서의 대책으로 현금거래 감축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서문
1. 자금세탁
(1) 유형
2. 자금세탁 방지제도
(1) 혐의거래보고
(2) 고액현금거래보고
(3) 고객주의의무
3. 기업측면에서 시사점
(1) 지급결제제도
(2) 비현금지급수단
결론

본문내용

서 문

강남의 백화점에서는 수천만원 짜리 명품을 사면서 수표도 카드도 아닌 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는 거래자의 신분을 숨기기 위함이다. 돈을 쓰는 데도 조심스러운 이유는 자금 출처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자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금융실명제의 도입으로 지하자금을 뿌리 뽑으려는 당국의 노력도 시원한 결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이는 불경기를 담보로 계속적인 경제인의 규제철폐 요구와 당국의 의지 박약에 그 원인이 있다. 정책에는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일관성이 폐기된다면 정책의 불확실성만 늘어난다. 그러면 크게 외치는 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지거나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정책만 양산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계속되는 불법자금 거래, 지하자금 거래를 발본색원 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 중의 일부는 정치자금을 분쇄하여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발호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마약이나 무기거래 등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하는 선진제국과 다르게 한국은 정치개혁과 연관하여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최초 자금세탁 방지법은 혐의 거래 보고 제도만을 둠으로써 적당하게 현실에 타협하려는 자세를 보였으나, 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현금거래 자동보고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현금거래 보고와 혐의거래 보고, 이 둘을 같이 규정하고 있어야 정책효과에 있어 실효성이 생긴다. 금융기관은 현재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거래가 송부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법 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자금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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