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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퇴직연금(기업연금)제와 향후전망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7 워드파일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05년 12월에 도입될 퇴직연금(기업연금)제의 도입과 향후전망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도입취지 및 문제점, 개선방향,향후 전망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의 형태
(2) 퇴직금
(3) 퇴직연금

2. 퇴직연금제도 도입
(1) 도입목적
(2) 제도마련

3. 예상문제점
(1) 제도선택의 문제
(2) 수급자격
(3) 재원의 불안정성
(4) 사용자 부담
(5) 개선방향

4. 향후전망
(1) 확정기여형으로 재편
(2) 자본시장 안정
(3) 정책지원

본문내용

1. 퇴직급여의 형태
한국의 퇴직급여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대별될 수 있다. 퇴직금제도는 일시금이지만 퇴직연금제도는 연금이라는 점, 적립방식에 있어 퇴직금은 사내적립이지만 퇴직연금은 사외적립이라는 점, 직장이동시 통산에 대해 퇴직금제도는 불가능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세제혜택인데 퇴직금제도는 현재 사내 적립의 40%만 손비로 인정 받는데 반해 퇴직연금제의 사외적립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도 면제될 계획이다. 개인 소득세 측면에서는 퇴직금제도는 일시금으로 퇴직소득과세를 하였으나, 퇴직연금제도는 연금수급시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물론 퇴직연금제도로의 유인을 위하여 정부는 더 많은 세제 유인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퇴직금
한국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 즉 경영진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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