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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교정] 범죄의 사회환경적 원인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6.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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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경제여건과 범죄발생의 상관관계

범죄의 원인을 범죄인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하자에서 찾으려는 소질론에 반대하여 제기된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범죄의 원인을 경제적 사정에서 찾으려는 이론이다. 아울러 경제여건과 범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이러한 연구는 통상 시기적·장소적으로 경제사정이 나쁜 경우와 좋은 경우를 대상으로 놓고 양 사회에서의 범죄발생율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 결과 경제사정과 범죄발생 사이의 상관관계를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는데, 경제사정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선구적 집단으로는 프랑스의 리용학파를 들 수 있다. 아울러 봉거, 반 칸 등도 유물론적 사상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범죄발생의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양자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견해들도 제시되고 있고, 동 견해는 롬브르죠에 뿌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하에서는 문제되는 경제여건을 경제체제, 경기변동, 물가 등으로 나누어서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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