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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가 해결못한 문제 - 소득재분배(EITC에 대해)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소득분배의 측정기준과 우리나라 소득분배 실태
1. 소득분배의 측정기준
2. 우리나라 소득분배 실태

Ⅲ 우리나라 소득분배 정책
1. 조세를 통한 정책
2. 재정지출에 의한 정책

Ⅳ 소득재분배의 새로운 방향 EITC
1. EITC의 정의
2. EITC의 도입필요성
3. EITC 도입의 효과
4. EITC 도입의 장애요인
5. 정부의 도입 방안
6. EITC 도입에 구체적인 모델
7. EITC의 도입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입장
8. EITC 도입의 외국사례

Ⅴ 결 론

본문내용

'근로소득 보전세제'는 일단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현재의 복지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느 선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되므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 인력 부족율이 6%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실직한 빈곤층, 노인 및 여성근로자들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현 제도는 극빈층 위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정규직 위주의 사회보험 제도로 이루어져 있어 '일할 능력이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을 탈출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은 사실상 사회안전망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소득재분배 효과도 높다.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도 세금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미국과 비슷한 모형을 도입할 경우 절대빈곤율이 24% 감소하고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3.5%, 소득배율 개선 효과는 12.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ITC를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신고가 필수이므로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경제정책론 한승수 두산동아 1996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
한국경제일보 http://www.hankyung.com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
노사정 위원회 http://www.lm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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