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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5.06.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신용장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2.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의 법률관계
3.발행은행과 수익자와의 법률관계
4.발행의뢰인과 수익자와의 법률관계
5.정리와 느낀점

본문내용

Ⅰ.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신용장 당사자라고 하면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수익자를 말할 수 있는 데, 신용장 결제를 이행함에 있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무역수출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신용장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의 법률관계
발행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딸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발행하여 줄 것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거나 지시하는 자이다. 즉 무역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며 수입업자이다.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이다.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과의 법률관계는 어떠할까?

1) 발행의뢰인의 의무와 지위

a. 발행의뢰인의 의무

ⅰ. 지시의 완전 정확
신용장 거래는 매매계약과 독립된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을 발행의뢰 할 때 발행의뢰인의 지시가 완전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그 자체가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지시로 인하여 수출입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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