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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업자의 선관주의 의무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5.06.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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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선관주의의 의의
1. 선관주의의 사전적 정의
2. 선관주의의 사회적 적용범위

Ⅲ. 부동산에서의 선관주의 의무
1. 부동산에서 언급하는 선관주의와 필요성
2. 선관주의의 판례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부동산 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선관주의 의무이다. 나날이 그 권위가 약화되어 가는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이다. 강해규 外, 「부동산 중개론」, 형설, 2004
본 보고서 에서는 선관주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중개업자의 도덕성과 선관주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선관주의의 의의
1. 선관주의의 사전적 정의
선관주의 의무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善良-管理者-注意義務]의 약자로서, 일반인·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라고 요약한다. 백과사전의 내용에서는 선관주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책임(債務不履行責任) 또는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 등의 법적 책임이 귀속되기 위하여는 자기책임(自己責任)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귀책사유(歸責事由)로서의 고의(故意)·과실(過失)이 있어야 한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의욕하는 것이며,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어야 한다.
그 주의의무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抽象的) 평균인(平均人)을 전제로 하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라고 한다. 이는 로마법상의 양가부(良家父)의 주의의무와 독일민법상의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주의의무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고 그 차이에 따라 구체적(具體的) 개별인(個別人)을 전제로 하는 것을 자기재산(自己財産)과 동일한 주의의무라고 한다.

참고 자료

강해규 外, 「부동산 중개론」, 형설, 2004
두산 세계대백과 사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http://www.kreba.or.kr/
열려라 국회! http://watch.peoplepower21.org/
서울YMCA 시민중계실 http://consumer.y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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