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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론] 해상보험과 그 사례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내용보다는 사례위주입니다.
4페이지부터 모두 사레입니다.
사례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의 범위와 목적물
3. 해상보험의 특징
4. 해상보험의 대상과 종류
5. 해상손해의 분류
6. 해상보험의 담보조건
Ⅱ. 해상보험의 사례
1.선박건조계약상 인도기일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2.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상사례
3.항해용선계약상 화물선적준비를 못한 경우 공적운임, 정박손해 금 등 청구
4.용선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5.선적 양하작업의 지연으로 인한 체선료 청구

본문내용

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이러한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을 약속하며, 피보험자는 이러한 손해보상의 약속을 받는 대가로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이와 같이 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손해배상계약(Contract of Indemnity)이 해상보험이다.
이러한 해상보험에 대해 영국의 해상보험법(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과 우리나라 상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영국해상보험( MIA : Marine Insurance Defined )
1.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whereby the insurer undertakes to indemnify the assured, 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against marine losses, that is to say, the losses incident to marine adventure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에서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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