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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선거구제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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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선거란?

Ⅱ. 선거구제
1. 선거구제의 의의
2. 선거구의 획정
3. 선거구제의 종류와 특징

Ⅲ. 국회의원선거의 개관 및 선거구 제도

Ⅳ.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1.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비적실성
2. 비례대표제의 비적실성
3. 선거구 크기의 非비례성

Ⅴ. 선거구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1.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본문내용

각 정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의 이유를 들어보면, 여당은 소선거구제가 지역분할 구도를 고착화시키므로 중대선거구제와 정당 명부 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한나라당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가 야당을 악화시키고 장기집권을 꾀하는 음모가 도사린 발상이라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비단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 문제가 정치개혁의 핵심적 논의 과제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지역갈등과 돈 선거 등으로 얼룩진 우리 정치의 부정적 양상이 잘못된 선거제도와 선거 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여․야가 벌이고 있는 작태를 보면, 올바른 대의제를 통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접어둔 채 그저 자당에 유리한 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있는 꼴이니 그들의 말은 사실 명분이 부족하기 이를데없다. 국민의 뜻이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되는 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지향할 뜻이 안 보이는 것이다.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구제는 무엇일까? 여당이 주장한 것처럼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정당들이 취약 지역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역정당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망국적인 지역감정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일은 크게 잘못된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제 변경으로 지역감정을 극복할 수는 없다.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해도 정당들이 취약 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몇 석을 얻는 다해도 이것이 지역갈등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같은 당 의원들끼리 공천 경쟁을 하면서 당내 파벌이 심해지고, 확대된 선거구 안에서 소지역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돈이 덜 든다는 주장도 증명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 소선거구제롤 바꾸었다.

참고 자료

김용호 (1993),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I} (나남)
김광수. 1997. {선거와 선거제도}.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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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현. 1999. "선거와 지역주의: 지역불균형발전과 인식을 중심으로." 1999년도한국정치학회지역주의학술회의 발
표 논문집, {한국의 지역주의와 해소 방안}.
안순철. 1998. {선거체제비교: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서울: 법문사.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김용호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서울: 나남출판,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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