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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론]광역행정의 사례 - 남해안 관광벨트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남해안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연혁,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등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 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광역행정의 이론적 배경
2.광역행정의 사례 - 남해안 관광벨트

Ⅲ. 결론

본문내용

② 인․허가 및 부지매립 지연과 이해관계 대립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같은 곳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사업집행이 늦어지며, 이러한 지역의 관계부처협의 부족으로 인한 토지사용인․허가의 지연과 토지보상의 문제로 인한 부지매입이 늦어져 사업의 집행이 늦어진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사업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사업은 주민의 반대로 그 이해관계에 대립으로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③ 인프라사업과 관광지 정비사업과 연계성 결여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는 현재 SOC사업 즉, 남해안 일주도로 및 연계도로등을 제외한 관광지사업만 별도로 추진되어 SOC사업과 관광사업간의 연계가 미흡하다. 또한 기존 고속도로망은 대도시와의 연결중심으로 형성되어 지역내 도시간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경남내륙의 동서교통망 발달이 미흡하여 경북 및 중부권과 연결하거나, 남해연안의 산업단지․양호한 항만․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인프라정비 사업 없이 관광지의 정비만 되어 있다면 교통편이 불편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인프라정비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구조적 측면과 집행적 측면에서 다루어본 남해안관광벨트의 문제점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업주체간의 연계성이다. 즉 주체사이를 연결하는 기구가 없어 연계사업위주의 사업배분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계도로와 같이 논의를 거쳐 행하여지는 사업은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결책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세 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종합조정기구의 신설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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