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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사회제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수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의 입장
2. 수사권 독립하려는 이유
3. 수사권 독립에 검-경의 모습
4.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검사와 경찰관의 주장
(1)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경찰관의 주장
(2)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검찰의 주장
5. 검-경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
6. 경찰의 수사권 확보 이후의 조직의 우려와 대책방안
(1) 경찰 조직의 분권화 및 재정비
(2) 지휘관의 독선적,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한 견제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역할 정립
(4) 수사 경찰의 정비 현재 수사 경과가 시행되고 있지만 미흡
(5) 경찰 업무의 재정비
(6) 경찰 교육기관의 재정비
7.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수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의 입장

“지금까지 경찰은 사건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수한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오랜 세월을 책임만 많고 권한이 없는 상태로 지내왔는데 더 이상 무슨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헤아려 경찰을 많이 도와주십시오.”지난 5월 14일 허준영 경찰청장이 대구를 방문해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허 청장은 “앞으로는 경찰도 책임에 상응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수사권 독립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이 한창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시점에 경찰총수가 직접 나서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경찰의 강한 의욕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경찰이 초강수를 두고 있는 속내에는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자리잡고 있다. 경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역대 어느 정권도 현 대통령처럼 검찰을 자기 손아귀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다”면서 “검찰과 교과서적 거리를 유지하며 현 형사사법독점체계의 폐해를 수정하려고 하는 현 정권이 아니라면 경찰은 이같은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느끼는 절박함, 혹은 조급함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으로 이어진다. 경찰은 주로 여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경찰은 최근까지 국회의원이나 경제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수사권 독립에 대한 당위성 전파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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