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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수사론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란 무엇이며, 사형제도의 주장내용
2. 사형제도폐지 시점과 세계국가의 사형제도 폐지국
3. 세계 전문가들의 사형제도폐지의 견해
4. 사형제도 폐지의 나의 주장
5.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노력 및 실례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폐지의 노력
- 세계각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실례

본문내용

1. 사형제도란 무엇이며 사형제도의 주장내용
사형제도란 극형으로써, 무기징역 이상으로 죄가 큰 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징역이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추가 범죄를 막으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징역의 본 뜻은 범죄자를 미화시켜 다시 사회에 나가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도록 교육하는데 의미가 있다. 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인데 이런 사형제도가 본의미의 형벌에 적합한지, 사형제도는 존속해야 하는 가 폐지해야 하는가에 따른 의견이 분분하다.
몇몇 범죄자들은, 아무리 징역을 오래 살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분노만이 더 커져 사회에 나와서는 이전보다 훨씬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범죄자들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의견이 있다. 이런 찬성하는 의견의 내용으로 사형제도라는 것은 징역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범죄자들을 사회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이라는 것이다. 사형제도를 시행함으로서 범죄자를 죽여버려 재범을 막아버리는 것으로 다른 범죄자들의 본보기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다.
우선 사형제도 존속하자는 의견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이므로 겁을 주어 범죄억제의 효과(위하력)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또한 날로 더해가는 살인이나 강도강간, 유괴살인, 존속살인 등과 같은 흉악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이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05년 04월06일자 기사] 인권위, 사형제폐지 입장 확정
[연합뉴스 2005년 03월23일 11:38] 국민 34.1%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국 갤럽 설문조사>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설문 조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캠페인 진행하다
<국제앰네스티> http://www.amnesty.or.kr 사형 폐지국은 112개, 존치국은 83개
「사형(사형의 기원과 역사, 그 희생자들)」 저자 - 카를 브루노 레더
「극단의 형벌」저자 - 스콧 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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