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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학] 안락사의 내용과 나의견해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의학] 안락사의 내용과 나의견해

목차

1. 안락사의 의의
2.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
3.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
4. 안락사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법
1) 네덜란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2) 각국 안락사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5.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 및 입장
6. 안락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
7. 안락사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안락사의 의의
안락사란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
한편,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이는 ‘죽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한계상황에 이른 정신병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로 남게 되어 안락사를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에까지 확대한 예라 할 수 있다.
1995년 로마 교황은 안락사를, “모든 고통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그 자체로써 그리고 고의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행위나 부작위”로 정의하고, 이를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종교·도덕·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
① 사기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④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판례(判例)의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참고 자료

안락사논쟁 제럴드 드워킨, R. G. 프레이 지음
생명윤리와 안락사 - 의료의 문화적 반성 문국진 지음
안락사에 관한 연구 허일태 지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펴냄
안락사의 논쟁 http://myhome.naver.com/joori2/2-7.htm
생명윤리토론회 http://www.wait.org
[세계클릭]美 ``안락사 법안`` 치열한 논쟁 (세계일보 2005년 05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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