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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복지학수업시간에 썼던 자료임다

목차

1. 머리말
2. 영국에 있어 가족수당의 발달과정
3. 영국에 있어 가족수당의 제도화 운동
1) 라운트리의 사회조사와 아동복지에의 착목
2) 에리나 라스본(Eleanor Rathbone)여사와 가족수당운동
4. 맺는말

본문내용

영국의「구빈법」 Poor Law의 어역을「구빈법」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않다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구빈법」보다「빈민법」이 원어의 의미에 가깝지만 앞서의 많은 연구에서「구빈법」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위해「구빈법」을 사용함.
역사는 어떻게 구빈세를 절약할 것인가의 역사라고도 한다. 구빈이란 빈민구제보다 빈민억압의 의도가 강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18세기말의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은 가족에 대한 인도적인 구제책으로 볼 수 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빈민대책의 실시는 교구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각 교구는 자기지역의 빈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려고 했다. 당시의 구빈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빈민을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빈민대책에 대응하고 있었다. 첫째,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강제노동을 하게 했다. 둘째, 병자와 노인, 장애인등 노동을 할 수 없는 빈민에게는 필요한 부조를 해주었다. 셋째, 부모가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종제로 삼았다.
아동종제에 대해서 교구는 될 수 있는한 자기교구의 빈민아동의 부양부담을 피하려고 하고 부모도 교구에서 보장금으로 주는 사례금을 받으면 종제를 해고하여 실제의 부양부담을 지지않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1601년의 구빈법에서는 부랑자나 빈곤아동 뿐만이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의 자녀를 종제로 삼는 일도 규정하였다. 그 결과 1662년에는「定住法(The Settlement Act)」 빈민의 소속 교구를 명확히 하고 도시유입의 빈민을 차단했다. 일명 주소법 또는 거주지법으로 모든 교구에 새로운 이주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거주지 문제를 지방적 관행에서 전국적 제도로 확대하여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서 실업․요구호자의 양적 증대를 초래하였다.
이 성립되어 교구가 빈민의 정주권이 있는 교구로 빈민을 송환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당시 빈민의 강제송환은 지역에 따라서는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법률로 인정하고 정주의 정의가 통일하게되었다.

참고 자료

炭谷茂「영국사회보장정책탐방8」『주간사회보장』
今井케이「20세기초두영국의 여성과 복지정책」『임금과 사회보장』
후생성대신관방총부과번역『최저생활의연구-빈곤과진보-』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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