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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물권법] 채권과 물권간의 관계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서론(序論)
(1) 채권과 물권의 의미
● 채권
● 물권
(2) 채권과 물권의 법원
● 채권의 법원
● 물권의 법원

2. 본론(本論)
(1) 채권과 물권의 특징
● 채권에 기한 물권의 특징
●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
● 채권과 물권의 차이
(2) 판례로 본 채권과 물권
● 사
● 요지

3. 결론(決論)
(1) 채권과 물권간의 관계
(2)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권은 채권행위라는 법적 원을 기초로 발생하는 권리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은영, 「물권법」(서울:박문사,2000) 머리말 중에서“채권행위 없는 물권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채권과 물권간의 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다.
‘정당한 법적 원인에 기한 물권의 취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권과 채권의 관계”에 관하여도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채권과 물권은 상호 분리된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면적인 효과이다. 물권은 채권관계를 제3자에 대해서 주장·관철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소유권의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고 나서 그 이행을 받고 등기·인도라는 공시수단을 갖추게 되면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물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관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권을 정당화시키는 법적 원인으로서 계속 의미를 갖는다. 제한물권의 경우에는 설정자와 제한물권자 사이의 계속적 채권관계가 등기·인도라는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대외적으로 물권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해보면 채권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의 효력을,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권의 효력을 문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 이은영, 『물권법』, (박문사,2000년)

● 박성렬, 『민법시리즈Ⅱ 물권법』, (유스티아누스,2002년)

● 박성렬, 『통합민법시리즈Ⅰ 물권법』, (규장각,1997년)

● 곽용진, 『判例로 본 물권법』, (법률서원,2004년)

●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2000년)

● 이호정·지원림 공저, 『채권법요해』, (제일법규,1996년)

●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정리Ⅱ-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
(형설출판사, 2003년)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2001년)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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