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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론] 국제수지 조정정책이란?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3) 불안정한 융통
환율의 안정화는 일시적 불균형의 상황에서 시도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반면에 근본적 불균형이 있을 때 환율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
다음 [그림 6-2]에서는 근본적 불균형에 대한융통이 큰 손해를 가져오는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2]에서 굴곡을 보이는 곡선은 아무런 안정화 노력이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환율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t1시점까지 균형 환율이 E1이다가 t1시점에서 E2로 상승한 것으로 가정되어 있고 또 정책당국이 환율의 안정화를 꾀하여, t2시점까지의 환율E1을 고집하다가 t2시점에 이르러 환율을 E2로 상승시킨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때 t1시점까지의 환율의 안정화는 일시적 융통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타당한 작업이다. 그러나 t1시점이후에는 균형 환율이 E2로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E1의 환율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융통의 예가된다. 이때 균형 환율이 E2로 상승한 것을 외환당국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억지로 자국통화의 고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때 외환거래자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외환을 외환당국에서 사서 그것을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 한 다음 그러한 수입품을 판매하여 고평가된 자국통화를 획득할 수 있다.

국제수지의 불균형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환율을 변동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일단 외환시장에서 나타난다는 점과 어떤 시장에서의 불균형은 가격의 조절을 통한 조정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근거해있다. 이러한 환율변동의 방법에는 자유변동환율을 채택하는 방법과 정부당국이 평가를 변경시키는 평가절하 또는 평가절상의 방법을 취할수도 있다. 일단 환율의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교역조건의 변화로 무역수지가 영향을 받고 동시에 일반물가가 변화하며 이로인한 실질화폐잔고의 변화로 인한 지출의 변화로 무역수지가 변화한다. 환율의 이러한 변화는 국민소득에도 변화를 미쳐 2차적, 3차적 효과를 유발시킨다.

참고 자료

박노경 국제수지 요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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