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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교원평가제에 대해 발표수업한 내용입니다.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해 찬반토론한 내용도 들어있구요^^ 찾으시는 자료였으면 합니다.

목차

I. 서 론
'교사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인가?'

II. 본 론
1. 찬성 측의 입장
2. 찬성 측의 근거
3. 반대 측의 입장
4. 반대 측의 근거

III. 결 론
조모임 토론을 통한 절충안

본문내용

I. 서 론
‘교사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것인가?’

- 성과급 제도의 개념 및 목적
성과급 제도는 교사들이 그들의 의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오래 전에 도입된 제도이지만, 아직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교원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제도 시행을 발표하였다. 성과급 제도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성과급 제도는 교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성과급 제도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성과가 월등한 교사를 가려내고, 그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우수한 교사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는 것에 표면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한 교사를 교직으로 유인하여 그들이 교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동기를 유발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현재 성과급제 시행 실태
성과급제는 자유경쟁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시행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지도 않은 채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도입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교원성과급 지급을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 성과급 제도가 교사들의 "나눠 가지기"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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