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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한국의 정당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5.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1. 한국의 정치와 정당
1) 6월 민주항쟁 이전
2) 6월 민주항쟁 이후

2. 한국정당의 제도화 수준

3. 한국정당의 발달사
1) 미군정기
2) 제 1 공화정
3) 제 2공화정
4) 제 3, 4공화정
5) 제 5 공화정
6) 제 6 공화정
7) 문민정부 이후

4. 정당의 분석
1) 정치체제
2) 정당의 이념 및 사회적 기반
3) 정당의 조직구조
4) 파벌구조
5) 정치자금

4. 한국정당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1)정당체제의 문제
2)정당조직의 문제
3)정책정당화의 문제
4)‘깨끗한 정치’의 문제

본문내용

1. 한국의 정치와 정당

1) 6월 민주항쟁 이전
우리나라 정당은 5공화정에 이르기까지 자생적 정당들이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직화된 정권에 의하여 하향적으로 여당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를 거부한 나머지 정치 세력이 야당을 결성해 왔다. 더욱이 5공화정은 정치주도세력이 다당체제를 미리 기획하고 그 청사진에 따라 정치판도를 강압적으로 개편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우리 정치사에서 정당은 정치적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적 존재이지, 정치권력 자체의 창출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차지하게 될 자리가 미리 정해진다. 다시 말해 한국 정당은 오랫동안 권력에 기생하면서 그 생존을 유지해 온 것이다.
또한 역대정권은 고도로 집권화된 권위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여당은 항상 정치적 정통성의 결여에 시달려야 했다. 반면 야당은 집권가능성이 거의 없이 숙명적으로 “영원한 야당”의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여야는 ‘민주 대 반민주’의 기본 구도 속에서 ‘체제’문제를 둘러싸고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거나, 야당이 정치적 위험수위를 고려하여 여당의 정치압력에 굴복해 버리는 정치형태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야당의 성장으로 “양당제”의 제도화가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에 이르면, 여당은 강도 높은 ‘반칙’을 통하여 다시 기존의 ‘1당 우위체제’로 복원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1958년 3.15 부정선거와 1971년 박정희와 김대중의 경쟁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승리한 이후 유신체제를 선포한 경우를 의미

그런가 하면 6.25전쟁은 이 땅에 만성적인 분단위기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냉전적인 반공이데올로기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정치는 대체로 보수세력간의 쟁투로 그 정치만당이 크게 축소되었고 진보정당 내지 혁신정당의 출현은 구조적으로 제약되었다.
한편 1960~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는 경제의 성장이라는 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계층별, 지역별, 산업부문간의 불균형을 낳았고 이는 ‘분배문제’를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제기한다. 산업화로 인한 중산층의 확대와 노동계급의 급성장은 시민사회를 크게 강화시켜 80년대에 이르러 체제민주화의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참고 자료

김운태 외 / 한국정치론 / 박영사 / 1999
심지연 / 현대정당정치의 이해 / 백산서당 / 2003
김우태 외 / 정치학의 이해 / 형설출판사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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