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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법학 기본 이론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5.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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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일반이론
2. 법의 분류
3. 법의 해석
4. 헌법
5. 기본권
6. 통치구조
7. 입법절차
8. 선거제도
9. 기본권충돌

본문내용

※ 법의 일반이론

Ⅰ. 법의개념
규범 : 일정한 행위, 평가, 판단의 준척이 되는것.
->(사회규범 , 행위규범, 강제규범) : 보편성
일정한 당위(자연의법칙), 작위(어떠한 행위를 하라는것 : 법을 지켜라, 의무를 행하라),
부작위(행위를 하지마라는것.)를 명하는 당위의법칙.

Q. 김씨가 오토바이에 치인다. 지나가던 혹은 목겨한 사람들은 그를 구조하지 않았다.
그러던중 다시 자동차에 짓밟혀서 사망하게 되었다.
법과 도덕의 경계를 생각해볼 문제 이다. 우리나라 형법조문에는 처벌규정이 없다.
다른나라에서는 구조불이행죄(착한사마리아인의법)를 채택하여 처벌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채택하여 처벌함.

Ⅱ. 법의목적
1. 추상적 목적 : 정의, 공공의 이익.
2. 구체적 목적 :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Ⅲ. 법의 법원(존재형식)
(1)성문법
1. 헌법 : 국가의 운영.
2. 법률 : 헌법에서 위임을 받아 국회에 의해 제정되는법.
3. 명령 :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것.
4. 규칙 : 헌법에 의해 그 제정이 인정되는 규칙으로서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있으며, 법률에 의해 그 제정이 인정되는 규 칙으로서는감사원규칙·자치규칙·교육규칙·노동위원회규칙·공정거래위원회규칙 등이 있다. 그리고 헌법 또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行政立法)으로서의 행정규칙이 있다. 규칙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규범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없으며, 자치규칙이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條例)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사항(法規事項)을 포함할 수 없다.
  5。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것.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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