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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앙정부의 재정통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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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앙통제
1. 중앙통제의 의의
2. 중앙통제의 유형
3.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방식
Ⅲ. 중앙정부의 재정통제
1.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재정통제
2. 기채승인을 통한 재정통제
3. 재정보조를 통한 재정통제
Ⅳ.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
Ⅴ. 지방재정 통제의 개선방향
Ⅵ. 참고

본문내용

중앙통제는 행정의 통일성과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 또는 하급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관여와 통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헌법상 보장된 제도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처리는 법령에 위반될 수 없으며 국가의 지도와 감독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에 관계되는 사무를 스스로 찾아서 처리할 수 있으나 국가전체의 이익과 전국적인 균형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한다. 또한 지방세입의 확보나 재정 관리의 효율도 자체적으로 확보해가야 하지만 국가의 지도와 지원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육성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통제가 전제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하 수직관계를 심화시키고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지배와 권력적 통제 하에 놓는 것은 곤란하다. 중앙통제는 국가가 우월한 지배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지배, 압박, 강요하는 관점에서만 파악되어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업무상 갈등을 조정하고 모든 국민과 사회전체의 발전을 유도하는 입장에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과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을 모색하는 지방정부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교섭, 지도, 원조, 협력, 조정, 감독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장병구, “지방자치행정론 개정판”, 서울; 형설출판사, 2000,
2. 최창활, “지방자치학”, 서울;삼영사, 1995,
3.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 (수정판)”, 서울; 법문사, 2002,
4.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서울; 법문사, 2003,
5. 김충열, “한국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에 관한 연구 :내무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延世大 行政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7,
6. 홍창섭,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에 관한 연구”, 창원: 창원대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1,
7. (2004) 한국 지방자치 총람, 서울: 한국 산업 정보원, 2004,
8.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9. 심정근, 지방재정학, 서울; 박영사, 1997
10. 한국지방자치학회,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대토론회, 2003․ 5

<참고 사이트>
http://lofin.mogaha.go.kr/
http://cafe.daum.net/local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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