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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인사관리 리포트]우리나라 비정규직보호법안과 쟁점 및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05년 말에 만들어서 A+을 받고 교수님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약 40페이지 가량으로 각종 도서와 자료,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과 쟁점 그리고 해결방안까지 노사정의 입장에서
분석해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도표 그래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도 좋습니다.

목차

1. 비정규근로의 의미…………………………1

2. 비정규 근로의 유형…………………………3
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3
2) 파견/사내하청/용역 노동자…………………………4
3) 특수고용형태(위탁․도급) 노동자…………………………7
4)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 파트타임 노동자…………………………8

3. 비정규근로의 발생배경 및 원인…………………………10
1) 비정규직 고용관행…………………………10
2) 시장상황 변화와 비정규직 고용…………………………11
3)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고용…………………………12

4. 비정규근로 규모 …………………………14
1) 전체 규모…………………………14
2) 남녀 규모 차이…………………………15
3) 산업별 규모 차이…………………………17
4) 고용의 보호 차이…………………………18
5) 직업별 규모 차이…………………………19

5. 비정규직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20
1) 입법 필요성…………………………20
2) 추진 경과…………………………21
3) 비정규직 입법안의 내용…………………………22
4) 법안의 노사정 입장 및 외국사례…………………………25

6. 앞으로의 전망 및 해결방안…………………………33
1) 경영계가 주장하는 개선방안…………………………33
2) 노동계가 주장하는 개선방안…………………………34
3) 인권위의 의견…………………………34
4) 문제점…………………………34
5) 해결방안…………………………35
(참고1) 비정규직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36
<참고문헌 및 SITE>…………………………37

본문내용

5. 비정규직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1) 입법 필요성
a. 근로계층간 양극화 심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매년 80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정보화․서비스산업의 발달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고용조정이 쉽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반면, 대기업 정규직은 과보호되고 있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나타난다. 이에 OECD와 IMF에서도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급증으로 138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연간 1.7%의 GDP감소가 있었다고 한다.
-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복지 등의 차별, 사회안전망 취약, 위법․탈법행위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15만원)은 정규직(177만원)의 65.3% 수준이며 사회보험 가입률은 약 40%수준이다.
-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EU에서도 경쟁력 강화,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비정규직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b. 입법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와 노사관계 안정
- 제도적인 뒷받침없는 비정규직 보호 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임단협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는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며 정규직 노조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한계를 보여 노․노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2004년에도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화 되었으나 실제 반영된 내용은 대부분 선언적 조항에 그친 것에도 잘 나타난다.
-일부 정규직화되는 비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중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93.1%(502만명)가 소속된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대부분이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어 입법을 통한 보호가 시급하다.
-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입장과 대조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주40시간 근무제 경우처럼 임단협 갈등이 매우 커질 것이고, 강성노조는 정부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단협체결 요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정규직 쟁점을 다른 요구의 관철수단으로 활용시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총에서 금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보고 있는 비정규직 입법논란에 대해서 경영계는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8 결과 (통계청)
2004 비정규직 보고서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 2004.6 (전국경제인연합회)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2005.4 (노동부)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二元化실태 분석 2004.12 (한국은행 조사국)

※ 참고 SITE

http://bworker.nodong.net/ (전국비정규직연합회)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http://www.fki.or.kr/ (전국경제인 연합회)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http://www.klsi.org/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http://www.seri.org/ (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lgeri.com/ (LG경제 연구소)
http://www.nso.go.kr/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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