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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인사관리] 우리나라 비정규직 최근 문제와 그 해결책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6.0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8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2005년 5월에 만든 자료입니다. 통계자료, 기초자료 모두 최근것이 많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통계자료가 아주 많아서 쓰시기 좋으실것입니다.

목차

1. 비정규근로의 의미
2. 비정규 근로의 유형
3. 비정규근로의 발생배경 및 원인
4. 비정규근로 규모
5. 비정규직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6. 앞으로의 전망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non-standard)근로라 한다.

- 일반적 형태 :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위탁등),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 통신근로
- 비일반적 형태 : 소사장제, 위장도급제

최근 비정규근로가 폭팔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은 최근 매년 약 80만명 씩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간제근로자의 증가율은 OECD국가중 최고수준으로 01년에 약180만 명에서 04년에는 360만으로 약 200만명이 증가하여 가장 높았다.

- 일용직 : 통계상은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동자로 아주 짧은 근로 계약 기간을 가짐.
- 임시직 :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로 통상은 계약직 중 기간이 짧은 경우를 정규직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임시직으로 부른다.
- 계약직 : 계약직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8 결과 (통계청)
2004 비정규직 보고서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 2004.6 (전국경제인연합회)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2005.4 (노동부)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二元化실태 분석 2004.12 (한국은행 조사국)

※ 참고 SITE

http://bworker.nodong.net/ (전국비정규직연합회)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http://www.fki.or.kr/ (전국경제인 연합회)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http://www.klsi.org/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http://www.seri.org/ (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lgeri.com/ (LG경제 연구소)
http://www.nso.go.kr/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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