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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 국가승계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2,600원

목차

Ⅰ. 서

Ⅱ. 국제법상 국가승계의 개관
1. 국제법상의 국가승계의 개념
(1) 국가승계의 의의
(2) 민법상의 승계와 구별
(3) 정부승계와의 구별

2. 국가승계의 발생원인
(1) 영토일부의 할양
(2) 신생독립
(3) 국가의 통합
(4) 국가의 분할과 분리

Ⅲ.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협약
1. 1978년 “조약과 관련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 개설
(2) 조약의 승계에 대한 일반원칙
(3) 신생독립국
(4) 국가의 결합 및 분리

2. "1983년 국유재산과 공문서 및 외채에 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 약
(1) 개관
(2) 국유재산, 국가공문서
(3) 국가외채

Ⅳ. 국가승계와 관련된 사례
1. 통일예멘공화국(1990)
(1) 남북예멘의 통일정책과 법적 과정
(2) 예멘통일의 국가승계문제

2. 통일독일연방공화국(1990)
(1) 서론
(2) 통일의 과정
(3) 조약의 승계

Ⅴ. 남북한 통일의 국가승계문제
1. 서론

2. 남, 북한의 법적 지위
(1) 남한의 법적 지위
(2) 북한의 법적 지위

3. 남북한통일과 양자, 다자조약과 국제기구 위원회 지위의 승계문제
(1) 양자, 다자조약의 승계문제
(2)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의 승계

4. 남북한 통일과 국유재산, 공문서 및 외채의 국가승계
(1) 국유재산, 공문서 및 외채승계 개관
(2) 국유재산, 공문서 및 외채승계

5. 가능한 통일방식
(1) 가능한 통일 방식
(2) 국가연합의 형태와 국가승계
(3) 통일국가의 형성과 국가승계

Ⅵ. 결

본문내용

(1) 국가승계의 의의

국제법상 국가승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국가의 동일성을 상실했거나 변경되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법 실체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는 영토에 대한 전면적 또는 부분적 주권변경이 발생했을 시 그 때까지 통치하던 선행국의 조약 및 기타 권리, 의무가 승계국에게 어느 정도 이전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1978년 8월 23일 채택된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1조 1항(b)와 1983년 4월 8일 채택된 “국가재산, 국가문서 및 국가부채에 대한 국가승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 2조 1항(a)에서는 국가승계를 “영토의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에 있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한 국가의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국으로 이전될 때, 당해 영토를 상실하는 국가, 즉 전임국가(피승계국, 선임국가 또는 선행국)가 당해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 예컨대, 조약, 국유재산, 국가문서, 국가부채, 국민의 국적, 개인의 권리, 국제기구의 회원국지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등등 - 이 어느 범위 내에서 당해 영토를 새로 획득하는 국가, 즉 승계국에게 이전되는가의 문제가 국가승계의 이름하에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법 주체의 승계에 대한 이론은 그로티우스에 의해 국제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로마법의 상속이론을 유추 적용하였다. 국가가 주권자와 동일시되어 양자의 운명이 동일하게 취급되었던 17, 18세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법의 유추를 통해 보편적 승계이론이 등장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국가의 법인격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승계와 국가승계를 구별하여 국가승계의 경우 선행국의 권리, 의무는 승계국에 이전되지 않는다는 승계부정이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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