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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비판범죄학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내 용
1. 급진이론
(1) 가 설
(2) 내 용
(3) 평 가
2. 페미니즘
3. 포스트모더니즘
(1) 평화구현 범죄학
(2) 구성적 범죄학
(3) 회복적 사법
4. 아나키즘
5. 노예제도 폐지론

Ⅲ. 비판범죄론의 공헌
1. 개념적 차원에서의 공헌
2. 원인론 단계에서의 공헌
3. 범죄통제의 연구 개시

Ⅳ. 비판범죄론의 문제점
1. 방법론상의 문제점
2. 정통파 Marxism의 범주적 구조와 관련된 문제점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범죄학은 우선 실증주의의 인식론적 파라다임에 기반을 둔 “정책과학”으로서 발전했다. 고전학파의 형태를 취했건, 실증주의학파의 형태를 취했건, Lombroso적 생물학적 이론을 취했건, Merton적 사회학적 이론을 취했건 간에 범죄학은 두 가지 핵심 질문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 하나는 법칙정립적으로 과학적인 질문으로서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의 쪽에서 볼 때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책과 관련된 실용적인 질문으로서 어떻게 무슨 조치로 범죄가 제거 또는 경감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류의 실증주의 이론에 있어서 법생성과 관련된 문제 및 법집행의 정치적⋅행정적측면과 관련된 문제는 그저 부적절할 뿐이다. 이리하여 실천의 면에서 볼 때, 이 이론이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일탈자 및 범죄자 개인의 면에서 일탈 및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고작이다.
비판범죄론은 이러한 맥락속에서 범죄학의 분야에 Marxism의 중요성을 원용함으로써 범죄와 범죄통제의 더 심오한 차원을 드러내려는 시도로서 등장했다. 이 새로운 접근에 있어서 범죄와 범죄통제의 문제는 생산양식, 계급구조, 권력관계와 밀접한 연관속에서 점검된다. 연구에 핵심적인 것은 더 이상 범죄의 개인적 요인이 아니고, 범죄통제 및 자본주의 발달에 부착된 여러 가지 계급특수적 차별대우의 양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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