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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5.06.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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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계화와 이주노동의 발생, 그리고 문제점
1) 세계화
2) 노동의 국제 이동
3) 노동의 보장과 보호
2. 우리 나라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1) 임금문제, 노동시간
2) 산재문제, 의료문제
3) 폭력, 성폭력
4) 출입국 관련
5) 생활상의 문제
6) 상담, 지원 단체의 역할
7) 노동조합의 역할
8) 외국인 노동자 조직
9) 고용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3. 개선방향
1)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수립
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5)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4.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방안
1) 대안적 정책의 기조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2. 우리 나라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1) 임금문제, 노동시간
① 임금수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임시직과 파트타이머의 아래 있는 제2차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놓여있다.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비교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며 또한 상여금 지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대략의 임금 수준을 보면 중국교포의 불법체류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약 80만원대, 기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50-70만원대, 산업연수생의 경우 30-40만원 수준이다.

②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격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다. 상담소에서 체불임금을 해결 하는 방법은 주로 전화 방문,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서 해결 하는데, 직접 상담소에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부도가 나거나 이사 등으로 지불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문제 해결에 사실상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보전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 질 필요가 있다.

③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을 비교적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연수생들의 임금수준은 불법체류자의 절반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는 원인제공이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동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박사)
설동훈. 1999. ꡔ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ꡕ.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 2000a. ꡔ노동력의 국제이동ꡕ. 서울대학교출판부.
설동훈. 2000b.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연대를 위한 시민단체 조사연구」. ꡔ2000 외국인 이주노동자 단체 조사보고서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pp. 16~28.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노동자 권리와 노동보장, May-an C. Villalba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및 차별 현황, 양 혜우 (한국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 소장)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http://migrant114.org/)
한국 유알엠 뉴스센터 (http://news.u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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